DMV “만료일 잘못 명시”
수수료 면제, 안내문 발송
가주 차량등록국(DMV)의 시스템 오류로 30만 명이 넘는 리얼 아이디(Real ID) 소지자가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주 DMV는 지난달 31일 전체 리얼 아이디 소지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약 32만5000명에게 리얼 아이디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내 발급 절차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받게 된다.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지만, DMV를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DMV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내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된 리얼 아이디의 만료일이 체류 허가 기간과 일치하지 않게 설정된 것이 원인이다. 연방법에 따라 리얼 아이디는 체류 허가 만료 시점에 맞춰 유효기간이 설정돼야 하지만, 일부는 일반 운전면허와 동일한 갱신 주기가 적용됐다.
이번 오류는 지난 2006년 DMV가 도입한 이른바 ‘레거시 코딩(legacy coding)’ 시스템의 노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 체류 여부 확인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만료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DMV 측 설명이다.
DMV 측은 “이번 사안은 이민 신분이나 합법 체류 여부를 잘못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 미비자에게 리얼 아이디가 발급된 사례는 없고, DMV에서 유권자 등록시 연방 선거법에 따른 보안 장치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DMV는 문제 확인 직후 시스템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동일한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은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