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정책에서 이용자들을 속인 것으로 인정돼 250억 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트 관리 등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 금액을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21일 명령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 50억 달러의 5배에 달한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 건으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약 2200억 달러로 산정되지만, 법원은 상당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토레스 장관은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했다.
메타가 지급하게 될 소비자보호법 위반 벌금은 뉴멕시코주 헌법상 주 교육 예산으로 투입된다.
토레스 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메타의 항소 등으로 최종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 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이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했다.
메타는 34억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