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각종 수수료와 기금 추가
주·카운티 예산 지원 명목
야생동물보호 보호 비용도
캘리포니아주의 교통 위반 벌금이 과도하게 비싼 것은 숨겨진 수수료와 각종 기금 때문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졌다. 이들 추가 비용 탓에 운전자들은 기본 벌금의 몇 배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기금 가운데는 교통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항목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교통 위반 티켓에는 기본 벌금 외에 주·카운티 벌금 평가금, 법원 운영비, 유죄 판결 부담금, 그리고 기본 벌금의 20%에 해당하는 주정부 추가 부담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DNA 분석 기금, 응급의료 서비스(EMS) 기금, 응급의료 항공 이송(EMAT) 기금 등도 추가된다.
또한 교통 위반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들도 있다. 주의회 산하 합동입법감사위원회(Joint Legislative Audit Committee) 의뢰로 2018년 작성된 주 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위반 벌금 가운데는 어업·야생동물 보호 기금(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과 각종 교육·훈련·운영 프로그램 기금도 포함돼 있다.
교통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난다. 일례로 운전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다 적발될 경우 기본 벌금은 20달러지만, 각종 수수료와 기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납부액은 약 165달러로 늘어난다.
기본 벌금이 35달러인 경미한 교통 위반도 최종 납부액은 230달러가 넘고, 신호 위반 등 기본 벌금이 100달러인 경우에는 납부액이 380~5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간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통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크리스 카어스는 486달러짜리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신호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은 100달러고 나머지는 각종 수수료 등이다.
문제는 이처럼 숨겨진 비용 구조가 운전자들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티켓 고지서에는 개별 항목이 아닌 ‘총액’만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항목에 얼마가 부과됐는지, 해당 비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구조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 주 감사 보고서는 교통 벌금과 수수료 체계가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교통 위반 행위와 무관한 기금 항목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감사관은 벌금과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 위반 벌금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주요 재원 중 하나로 유지됐다.
다만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체납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납부 능력을 넘는 금액은 체납으로 이어지고, 연체 시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본 벌금 100달러가 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는 구조 속에서, 교통 위반 티켓이 운전자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