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기후·에너지법안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대 600억 달러 규모 전기요금 환급을 포함한 기후·에너지 법안 패키지에 최근 명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강화하는 조치와 동시에 신규 석유 시추 재개도 허용해 ‘아이러니한 조합’이라는 평 가 뒤따른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과학아카데미에서 민주·공화 양당 합의로 통과된 패키지에 했다. 핵심은 가주의 대표적 기후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204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 인베스트(Cap-and-Invest)’라는 새 이름 아래 제도 수익을 주민 환급과 인프라 투자에 직접 연결한다.
이를 통해 가계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기후 크레딧’이 대폭 확대돼 수백만 가구가 환급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 망 현대화 ▶주 산불 기금 180억 달러 확충 ▶대기오염 피해 지역 모니터링 기금 신설 등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법안에는 ‘서부 전력시장’ 제도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가 잉여 전력을 인근 주에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전력을 들 와 공급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전망 건설 비용은 공적 자금으로 충당해 소비자 부담을 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같은 패키지에는 컨카운티 신규 석유 시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담겼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시추 젝트가 공식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환경단체와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저소득층 지역에 환경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 전환”이라며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두 목표를 께 추진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