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계좌·해외 체류 추적
미신고 자산 적발시 수급 제한
신청자·수급자 전방위 점검
서류 지연·정보 미갱신도 위험
사회보장국(SSA)이 생활보조금(SSI) 신청자와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금융계좌를 직접 조회하는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해외 체류 여부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고 금융계좌까지 직접 조회하는 등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인 시니어를 비롯한 SSI 신청자와 수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SSA에 따르면 신청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의 금융계좌를 면밀히 재심사하고 있다. SSA 측은 “미신고 자산을 사전에 확인해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검증은 ‘금융기관 정보조회(AFI)’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올해 5월부터 신규 승인 신청자에게 전면 적용되고 있다.
AFI는 신고된 계좌 잔액을 금융기관 자료와 대조하고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인근 금융기관을 검색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SSA는 한 차례 자격 심사에서 개인별로 최대 10건의 지역 기반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신고한 계좌를 중심으로 자산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대조해 미신고 계좌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강화된 것이다.
SSA 측은 “자산 기준을 초과한 금융자산이 SSI 지급 오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자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지급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SSI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1대, 생활용품, 일정 금액 이하의 생명보험, 장례 관련 자금, 자영업용 재산, PASS 계좌, 10만 달러 이하의 ABLE 계좌 등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산 기준이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인 만큼 SSA는 수급 대상으로부터 신청 시 금융기관 조회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SSI를 받을 수 없다. 또 SSA가 요청한 금융·법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심사에 응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SSA의 수급 자격 검증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SSA는 국토안보부(DHS)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다. 〈본지 2월 25일자 A-1면〉
전문가들은 ▶SSA 온라인 서비스인 ‘마이 소셜시큐리티(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요청받은 금융·법률 서류를 즉시 제출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변경하면 계좌 정보를 곧바로 수정하고 ▶전화·문자·이메일 등 확인되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