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체계로 전환
"진료 가치 훼손" 반발도
주치의·일반진료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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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메디케어의 의사 진료비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전문의의 평균 진료비는 줄고 주치의 진료비는 인상될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1일 메디케어의 의사 진료비 산정 방식을 재평가해 최종 확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과와 위장내과 등 전문의의 평균 진료비가 내년부터 2.5% 줄어들 전망이다.
주치의와 일반 진료 제공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은 1%~1.3%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7월 공화당 주도의 예산법안에 포함된 1년 한시 2.5% 인상 조항이 반영되면 3.5%~3.8%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만족도와 예방관리, 재입원률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 시스템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더 유리하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이번 조치가 "시간 중심의 낡은 기준 대신, 실제 업무 효율성과 현대적 진료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MS는 일부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지급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기존에 미국의사협회(AMA) 산하 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시간과 난이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성과 기반 체계로 전환한다.
'프라이머리 케어 콜래버러티브(PCC)'의 앤 그레이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개편은 전인적이고 관계 중심의 1차 진료에 재원을 되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PCC는 1차 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보건정책 협력기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환자단체,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조직이다.
전문의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문의 진료의 가치를 폄하하고 환자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병리학전문학회의 치후이 자이 회장은 "이번 삭감은 환자 복잡성 증가와 진단기술 발전 등 현대의학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케어는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첨단 의료용 붕대 지급 방식도 새롭게 확정했다. 첨단 붕대는 일부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 청구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사례로 논란이 됐으며 붕대를 과도하게 사용해 피부 손상이나 감염, 앨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붕대 사용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은 올해만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고가 제품에 지급 기준을 재정비해 치료 효과가 입증된 제품에만 청구액을 지급하고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코드별 사전 승인과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일부 붕대 제조업체들은 새 정책에 반대하며 올해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유회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