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갱신 포기·신규 59% 급감
보조금 종료·보험료 인상 여파
커버드CA 가입자 14만명 감소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 종료와 보험료 인상 여파로 커버드CA(Covered California)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팬데믹 기간 혜택을 받았던 중산층 가입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건강보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커버드CA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가입자는 180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94만 명보다 약 14만 명(7%) 감소한 수치다. 또 올해 첫 3개월 동안 약 37만4000명이 건강보험 가입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갱신 대상 가입자의 약 19%에 해당한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중산층이다. 연방 의회는 2021년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보조금을 확대하고 소득 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조치가 종료되면서 혜택이 크게 줄었다.
특히 개인 연소득 6만2600달러, 4인 가족 기준 12만8600달러를 넘는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커버드CA에 따르면 이 소득 구간의 기존 가입자 22만4000명 가운데 약 22%가 올해 보험 갱신을 포기했다. 신규 가입자도 지난해보다 59% 감소했다.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CA 사무국장은 가입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연방 확대 보조금 종료를 꼽았다. 그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면서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중 가입자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료비 상승 영향으로 올해 커버드CA 보험료도 평균 10% 이상 오르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일부 가구는 지난해보다 연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보험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가 낮은 브론즈 플랜으로 이동하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올해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이 브론즈 플랜을 선택했으며, 기존 가입자 약 13만 명도 상위 플랜에서 브론즈 플랜으로 옮겼다. 일부는 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자체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억90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7년부터 지원 규모를 3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로 보장 범위가 낮은 플랜 가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알트먼 국장은 “브론즈 플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걱정된다”며 “본인 부담금과 공제액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미루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Image by AI]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