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부실해도 거부
취업비자 사기도 근절
이민 당국이 비자 신청과 관련해 증빙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한인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이하 RFE.사진)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보통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심사관이 RFE 제출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최근 의뢰인들 중 RFE를 받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늘면서 변호사들도 추가 서류 등을 준비하느라 바빠졌다”고 말했다.
일례로 USCIS에 따르면 종교인, 미망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국제기구 직원 등을 위한 비자 청원서(I-360)의 경우 지난 3월에만 총 796건의 RFE가 신청인들에게 발송됐다. RFE 발송은 지난 1월(421건), 2월(663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LA지역 한인 교회에서 일하는 김준철(37·토런스) 씨는 “최근 제출했던 여권 복사본이 흐리고 교단 증명 서류를 다시 내라는 이유로 RFE를 받았다”며 “불체 단속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괜히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는 서류기각의향서(이하 NOID) 발송 현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NOID는 USCIS가 최종 거절 직전 신청자에게 청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통지서다.
USCIS에 따르면 I-360과 관련한 NOID 발송은 1월(199건), 2월(310건), 3월(370건) 등 계속 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더기 기각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송정훈 변호사는 “NOID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는데 (대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추상적이거나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청원 거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비자 청원서에 대한 심사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연방 상원은 지난 15일 USCIS 신임 국장으로 조셉 에들로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에들로 국장 지명자는 이날 투표가 진행된 직후 “무엇보다 취업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으로 RFE나 NOID가 더 많이 발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에들로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취업이민청원서(I-140)에 대한 RFE 요청과 현장 실사 급증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USCIS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