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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취업비자 연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비자를 승인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서류추가, 심사 지연 등 부담
대부분의 취업비자 연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비자를 승인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비자 연장 심사에서 과거 승인 판단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은 13일(오늘) 마감된다.
현재는 고용주와 직원, 고용 조건이 그대로라면 중대한 심사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에 인정한 자격 요건을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고용 조건이 이전과 같더라도 심사관은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는 해당 직무가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학위가 직무에 부합하는지 등을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H-1B를 비롯해 주재원 비자(L-1), 특기자 비자(O-1), 무역·투자 비자(E-1·E-2), 종교인 비자(R-1) 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비자 유형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기존에는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약속된 임금을 받았는지가 연장 심사의 주된 대상이었다”며 “앞으로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사업 운영 여부, 해당 직종의 필요성 등 최초 승인 당시의 요건까지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장기화한 심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HS는 연간 약 20만8429건의 신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H-1B가 전체 I-129 신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영향은 H-1B에 집중될 전망이다. 추가 서류 요청(RFE)도 연간 약 6044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서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심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현재 USCIS가 공개한 일반 심사 처리 기간은 E-2 비자 연장이 약 20개월, H-1B 비자 연장은 약 11개월에 달한다”며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면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심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HS는 기존 승인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과거의 잘못된 승인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을 걸러내기 어렵다며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