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심사 멈춘 케이스 속출

지문채취에만 100일 이상 걸려
트럼프 행정부 심사 강화 여파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심사 강화가 결혼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영주권(AOS) 신청 과정 중 생체정보(Biometrics) 일정이 1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신청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M9뉴스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결혼이민 신청자는 지난 7월 접수 이후 100일이 넘도록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본인 신청서 케이스가 국가복지센터(NBC)에서 멈춰 있다”고 호소했다. NBC는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기관으로, 전국의 가족·취업이민 관련 서류를 중앙집중 방식으로 심사·분류한 뒤 각 지역 사무소로 사건을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신청자는 서류를 모두 제때 제출했지만, 두 달 전 USCIS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티어2 서비스 요청’을 넣은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도 이와 같은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사용자는 “7월 30일 결혼 기반 AOS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지문 채취 일정이 없다”며, USCIS 상담을 통해 받은 답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공개했다.  
 
스크린샷에는 “케이스가 NBC에서 처리 검토 중이며, 8월 22일 마지막으로 검토됐다. 아직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는 “9월에 문의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단순 행정 지연인지 내부 보안심사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신청자는 “6월 27일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수증은 바로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며 “지역 의원실에 문의했더니 정부 셧다운 여파로 지연이 심해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는 “200일 넘게 지문 일정이 없다”며 “모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민 전문 사이트 시티즌 패스(CitizenPath)에 따르면, 통상 AOS 신청 후 생체정보 일정 통보는 약 5주에서 8주, 길어도 두 달 내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USCIS 공식 자료에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과거 평균으로는 접수 후 한 달 남짓이면 일정이 배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적체가 단순 행정 지연만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결혼 영주권 신청서 양식을 바꾸고 서류 검사 등이 강화된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이민정보업체 ‘바운드리스 이미그레이션’은 올해 들어 USCIS가 ‘결혼 영주권 신청서(Form I-130, I-485 등)’의 최신 양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류 일치 여부와 수수료 분리 납부 규정을 강화하면서 반송·재접수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10월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겹치며 처리 속도가 더 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 전문 로펌 아칼란 로펌(Akalan Law)은 지난달 16일자 분석 보고서에서 “USCIS는 수수료로 운영돼 문을 닫지 않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협력 기관인 노동부(DOL)와 국토안보부(DHS) 일부 부서의 업무가 중단돼 배경조사·데이터 검증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생체정보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노동허가증(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출국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