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간 40명 무더기 피소
트럼프 행정부 들어 123건
N-400 적체도 74만건 돌파
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 소송을 대폭 늘리고 신규 시민권 심사도 강화하면서 귀화 시민권자와 신청자에 대한 검증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5일 귀화 시민권자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9개 연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단일 기간 최대 규모다.
대상자들은 귀화 전 범죄나 추방 명령, 허위 신분 등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해군을 비롯해 살인, 성범죄, 이민사기, 위장결혼 관련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범죄 자체보다 시민권 취득 당시 자격이 없었거나 중요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인도 시민권 박탈 소송 대상에 올랐다.〈본지 9월23일자 A-1면〉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김윤상(영어명 케빈)씨가 1996년 추방 명령을 숨긴 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