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 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을 막기 위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 원에 연방우정국(USPS사 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는 가주를 비롯한 24개 주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 주는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 한 행정명령에 따라 USPS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 규칙을 직접 겨냥했다. 새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 다.
또 주 선거관리 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을 갖춘 유 권자 명단을 반드시 제공하도 록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4 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을 올해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연방정부 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이날 제기된 소송은 USPS 의 새 규칙이 투표권법과 개 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주 정부가 자체 법률에 따라 선 거를 관리할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USPS의 새 규칙이 시행되면 상당한 시 간과 비용, 자원이 투입돼 우 편투표 프로그램 운영이 불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편투표에 참 여하는 유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 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레티 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은 성명에서 “이미 많은 주가 중간선거 준비에 한창”이라 며 “막판에 연방정부가 이러 한 준비에 개입하려 하고 수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잠 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