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차례 공언…전문가들 "현실화 불투명"
관련 세수 충분치 않고 관세 합법성 여부 논란
국세청, 사칭 문자·이메일 사기 행각 주의 당부
국내 납세자들이 과연 해외 교역 국가들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를 통해 얻은 배당금을 체크로 받게 될까. 받는다면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째 강조해 온 이른바 ‘관세 배당금(tariff dividend)’ 지급 여부가 새해를 맞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0달러의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그는 당시 “내년은 역사상 가장 큰 환급의 해가 될 것”이라며 “관세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가 부채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표는 추가 관세로 야기된 혼란을 일부 잠재우는 역할을 했으며,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표가 발급되기까지는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관세 관련 수입은 약 1950억 달러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2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약 30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일부 관세 방침이 후퇴하거나 요율이 변경되면서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 전망도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난관이 있다. 관세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단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수다.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020~2021년 팬데믹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600~24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백악관 입장도 신중해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은 지난 연말 “대통령이 2026년에 관련 제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재원은 관세뿐 아니라 다른 세수도 포함될 수 있으며, 결국 예산 배분은 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명분도 변수로 남아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만약 현재까지의 관세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배당금 외에도 ‘DOGE(정부효율부) 배당금’이나 군인 대상 특별 수당 등 다양한 현금 지급 구상을 언급했으나, 대부분 구체화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은 정치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단기간 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최근 관세 환급이나 경기 부양금 지급을 사칭한 사기 문자와 이메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 환급을 돕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IRS는 환급이나 지원금 관련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으며, 만약에 우편으로 받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IRS 온라인 계좌에 로그인해 사실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