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90명·2기 10명 사면…"정책 일관성 없다" 비판도
'마약과의 전쟁'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작 마약범 줄줄이 사면
1기 90명·2기 10명 사면…"정책 일관성 없다"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마약범들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마약 관련 범죄자 약 90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한 데 이어 두번째 임기에서 마약범 최소 10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다.
미국 내 마약 위기를 강조하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경 단속 강화를 주문했던 모습과는 어긋나는 행보다. 최근에는 마약 거래 지원을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고강도로 압박하며,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공습을 군에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첫날부터 마약, 무기 등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의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했다.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마약 등의 밀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진 사이트로, 울크리히트는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후 시카고 갱단 두목 래리 후버와 볼디모터의 '마약왕' 가넷 길버트 스미스 등에도 사면을 허가했다.
최근에는 최소 400톤(t)의 코카인의 미국 밀반입에 관여한 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자 명단에 추가했다.
마약범들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사면권을 훨씬 많이 행사하고 있다.
1기 정부에서 사면한 사람은 총 230여명. 첫해 사면한 사람은 두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기에서 그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천500여명을 무더기 사면했다. 연방 의원 10여명도 사면했다. 주로 공화당 소속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최근 민주당 소속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도 사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거액의 로비가 오가는 수익성 좋은 시장을 만들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이 올해 사면 등 행정 구제책을 위해 활동하는 업체들에 지불한 돈은 210만달러(약 31억원)에 이른다. 작년 한 해 지출액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 사면을 받기 원하는 일부 개인들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고용해 자신의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 100만달러(약 14억7천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마약 정책 전문가 제프리 싱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정책 전반에 있어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밀매범은 사면하면서, 미국에 없는 마약 밀매범은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왜 이 나라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냥 총살하면 안되나?"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온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끔찍한 메시지"라며 "한편으로는 마약 밀매범 때문에 베네수엘라 침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누군가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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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