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조금 지급 중단 여파
미납 의료비, 무상진료 증가
보험료 증가로 악순환 될듯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종료 여파로 가입자가 13% 감소한 데 이어 무보험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무보험자는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상당수가 인상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대체 보험을 구하지 못한 채 응급실과 진료소를 찾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의 미납 의료비와 무상 진료 비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 병원 체인 ‘커뮤니티 헬스 시스템스(CHS)’는 올해 상반기 보험 없이 진료받은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영리병원 체인인 ‘HCA 헬스케어’는 무보험 환자 증가로 올해 영업이익이 약 1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영리 의료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SSM 헬스’의 무보험 환자는 지난해보다 21% 늘었으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미납 의료비는 37% 증가했다. 여기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높은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때문에 진료비를 내지 못한 사례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HHS) 기획평가차관보실(ASPE)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920만 명으로 전년보다 290만 명 줄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부담으로 플랜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지난달 조사에서 현재 ACA 가입자 상당수가 월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이탈자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는 개인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배에 해당하는 6만2600달러를 넘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무보험 환자의 증가는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법상 병원은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납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병원들이 이 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에 더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면 직장 건강보험을 비롯한 민간 플랜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도 도미노처럼 오를 수 있다. 결국 보험 보장 축소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다른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의료업계는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무보험자와 미납 의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 보장 축소가 본격화할 경우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병원의 서비스 감축도 가속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김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