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부호, 뉴섬에 쓴소리
주민투표 서명 두 배 확보
복지 재원 vs 주 재정 악화
(좌) 개빈 뉴섬 (우)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뜻을 내비치면서 부유세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브린은 최근 한 행사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부유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를 떠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순자산은 약 2658억 달러로 세계 부호 순위 상위권에 속한다. 뉴섬 주지사는 당시 상황을 주변에 언급하며 브린의 부유세 비판과 탈가주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가주에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부유세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유권자 서명 최소 요건(80만 명)의 두 배인 160만 명 이상 확보한 상태다.
이 발의안은 서비스노조 국제연합이 제출했으며 연방 지원 축소로 발생한 의료·교육 재정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부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격화되고 있다. 찬성 측은 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고액 자산가 이탈과 투자·세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초고액 자산가들의 ‘탈가주’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페이팔 공동창업자이자 팔란티어 이사회 의장인 피터 틸 등은 이미 가주를 떠났다. 브린 역시 네바다주 레이크 타호 인근에 약 4200만 달러 규모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주 의회 산하 입법분석국(LAO)은 부유세 도입이 단기적으로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 약화와 재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유세 주민발의안이 11월 투표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주 재정 정책과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