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단속 조항 포함 요구에
민주당 "저소득층 위협" 반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유령 가입자'로 불리는 오바마케어(ACA) 허위 등록자 단속이 주요 이슈로 불거졌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연장하려면 단속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브렛 거스리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세액공제 연장이 추진된다면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건전성 조치는 공화당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자의 자동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한 번 등록하면 사실상 영원히 유지되는 구조"라며 현 제도가 낭비와 사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지난여름 대규모 예산안에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상원 민주당이 의회 규칙을 근거로 이를 무효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공화당의 협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보수 성향의 건강보험 로비 단체들은 자동 재등록 제도가 허위 가입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며 유령 가입자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공화당의 단속 정책이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백악관 및 상원 지도부와 함께 세액공제 연장뿐 아니라 보수적 보건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유령 등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협상 의제의 전면에 올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는 논의 자체에는 열려 있는 분위기다. 애리조나주 출신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문제 제기를 이해한다"며 "보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이 이뤄진다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켈리 의원은 "몇몇 공화당 의원들과 이미 대화를 나눴다"며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장벽 때문에 보험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접근성 제한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넘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구조 개편과 형평성 논의로 번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