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김정은 회동 무산’ 뒤 北 압박?…“돈세탁 개인 8명·기관 2곳 제재”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조달망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직후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과 IT 노동자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적의 장국철, 허정선 등 금융 관계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약 530만 달러(약 76억 원)의 암호화폐를 비롯해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다. 재무부는 이 자금 중 일부가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한 북한 해킹 조직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기관으로는 북한 소재 IT기업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KMCTC) 와 금융기관 류정신용은행이 지정됐다. KMCTC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서 IT 근로자 파견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의 출처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류정신용은행은 북한과 중국 간 제재 회피 금융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이진혁 등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로, 제재 대상인 은행들을 대신해 해외 송금과 외화 거래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가 발효되면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존 K. 헐리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를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은 30억 달러(약 4조3000억 원) 이상을 탈취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국제 안보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위협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는 국무부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불법 환적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이런 조치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이 무산된 이후 연이어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무산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이중 제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