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수수료도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관광, 취업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관광·상용 비자(B-1/B-2), 유학생 비자(F/M), 취업 비자(H-1B/H-4), 교환방문 비자(J) 등 비이민 비자가 모두 해당한다. 수수료는 최소 250달러로, 불법 이민 통제가 목적이다.
미국 입국자가 문제없이 미국을 떠날 때 되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이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다.
ESTA 수수료도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관광, 취업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관광·상용 비자(B-1/B-2), 유학생 비자(F/M), 취업 비자(H-1B/H-4), 교환방문 비자(J) 등 비이민 비자가 모두 해당한다. 수수료는 최소 250달러로, 불법 이민 통제가 목적이다.
미국 입국자가 문제없이 미국을 떠날 때 되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이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비자가 유효한 체류 기간 중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전액 환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가 어려워 실제 환급비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289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 올렸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된다.
김윤미 기자
연방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가 어려워 실제 환급비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289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 올렸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된다.
김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