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나란히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를 번갈아 지내며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등을 주도했다. 특검팀은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불법적 특혜를 받은 혐의(국고손실 등)를 수사하고 있다.
최씨와 김씨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인 공흥지구는 당초 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민영개발로 전환됐고, 한 달 뒤 부동산개발회사 ESI&D가 350만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하며 최씨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ESI&D는 2만2400㎡(약 6700평) 규모의 개발 사업을 따냈다.
사업 지연되자 양평군 주도로 기간 연장 승인
개발 과정에선 양평군에 의해 이례적인 특혜성 지원이 계속됐다. ESI&D의 사업이 지연되며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려워지자 양평군은 2016년 6월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했다. 통상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처가 이뤄지는데, ESI&D에 대해선 1년 8개월에 달하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개발사업을 지원해 준 셈이다.
당시 기간 연장 등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권자는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2014년 여주지청장을 지낸 시기에 김 전 의원과 친분이 깊어졌고, 이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의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798억 분양 실적, 개발부담금은 0원
ESI&D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양평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ESI&D는 막대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당초 양평군은 2016년 7월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두 차례에 걸친 이의·정정 신청 이후 돌연 개발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2년 대선 이후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양평군과 김 여사 일가 간 유착 등은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김 여사와 모친 최씨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극단 선택, 최근 수사 본격 재개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주요 사건으로 수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며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조치나 강압적 방식의 조사가 있었는지 자체적인 감찰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김충식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지난 3일엔 양평군청 국장 안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씨를 기소할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이 대통령 장모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