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3분의 2 소진…최소 5년 중국과 싸우면 위험

의회기관 첫 공식 경고 보고서

패트리엇.사드 등 요격체계 구멍

대만 유사시.대북 억제에 영향

백악관 "무기 넘칠만큼 보유"

미국이 이란전쟁 등을 치르며 요격 미사일을 최대 3분의2 가량 소진해 중국과 싸울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미 연방기관의 명시적 경고가 처음 나왔다. 부족분을 복구하는 데도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인데, 대만 유사시는 물론 한반도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의회 소속 비당파 연방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군이 2025년 6월 이후 특정 미사일 요격체계 비축량의 절반에서 최대 3분의 2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추산했다.

CBO는 국방부(전쟁부)가 요격미사일 비축량을 제출하지 않아, 공개된 소모 내역과 국방부의 누적 도입 수량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재고 소진율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민간 연구기관이 제기해 온 탄약 소진 규모를 미 연방기관이 공식 수치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정 요격체계로 패트리엇,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SM-3, SM-6 등을 꼽았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모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의 재조달 비용은 약 217억 달러(약 29조6400억원)였는데, 이 중 4종 요격체계의 요격미사일 조달 비용만 131억 달러(약 17조8900억원)에 이르렀다.

이밖에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 보충에는 73억 달러, 기타 군수품 보충에는 12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소진된 요격미사일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요격미사일이 감소된 상태는 수년 간 지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Add video embed

특히 보고서는 “이런 부족 현상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갖춘 적대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이런 무기고를 갖추고 있다. 이런 미사일 전력은 대만과 관련한 군사적 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만해협 유사시를 상정했다.

이는 이란전의 여파가 다른 지역에서 미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전날 국방부 감사관실(OIG)이 이란전이 미군의 “전략적 재고 부족”을 초래했다고 밝힌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미군의 억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셈인데, 한반도 역시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로 확장하려는 동맹 현대화 흐름과 맞물려 우려를 키우는 측면도 있다. 대북 억제를 위한 병력과 군사 물자 양면에서 모두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패트리엇·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다층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이다. 보고서는 이란전으로 인한 국방부 총 지출 비용은 약 380억 달러로 추산했다. 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매달 20억~3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요격미사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또 반박했다. 안나 켈리 대변인은 미군이 “군 통수권자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에 넘칠 만큼 충분한 탄약, 무기 및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