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 테러지지도 포함
"반미 활동 연예인 주의를"
구체적인 기준 없어 우려
앞으로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미주의(anti-Americanism)’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자가 반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거부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정책 매뉴얼을 개정, 비자 신청자가 반미적 견해를 드러내거나 테러·반유대주의 활동을 지지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결과를 재량 판단 요소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현재 계류 중인 서류를 포함한 모든 신청 건에 적용된다.
매튜 트라제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 등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검토 대상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다.
이날 USCIS 측은 ‘반미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반미 성향을 보인 일부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이고 유학생까지 비자를 갱신하려면 SNS 게시물과 과거 발언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검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이제부터 SNS에서 반미·반유대·반트럼프 성향을 드러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올린 게시물이 있다면 전부 삭제하는 것을 권하고,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월 F·M·J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SNS 관련 정보를 누락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심사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신청자 심사에서 ‘도덕적 품성’ 항목을 확대해 납세 이력, 교육 수준,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