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보공개청구 78%가 이민부에… 시스템 마비 지경
수개월 기다림 없이 탈락 원인 파악… 재신청 길 열려
캐나다 비자 심사에서 탈락해도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던 '깜깜이 행정'에 마침표가 찍힌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폭주로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결국 백기를 들고, 비자 거절 사유를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이민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방문·취업·학생 비자 등 주요 임시 거주 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서에, 심사를 맡은 담당관의 구체적인 거절 사유가 담긴 '심사 의견서(decision note)'를 포함하여 발송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심사관 결정 노트가 첨부되는 신청서는 ▲임시 거주 비자(방문 비자) ▲방문 기록 ▲학생 비자(유학 허가서) ▲취업 비자(취업 허가서) 등이다. 전자여행허가(eTA)나 임시 거주 허가서 등은 현재로서는 제외되지만, 이민부는 향후 적용 대상을 더 많은 종류의 신청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곪아 터진 이민부의 행정 마비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캐나다 정보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연방 정부에 접수된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무려 78%가 이민부에 집중됐다. 비자 탈락자들이 거절 사유를 알기 위해 너도나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관련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증한 20만 건을 넘어섰고, 처리되지 못한 미결 요청 건수만 5만 건 이상 쌓여있었다. 신청자가 탈락 사유를 확인하는 데 평균 90일 이상이 걸리는 등 행정 시스템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보 위원회는 이민부를 향해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외부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강력히 권고했고, 이번 정책 변경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은 수개월씩 기다리는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도 거절 통지서를 통해 본인의 신청서가 왜 탈락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민부는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사안에 따라 노트의 일부 내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비자 신청자들은 탈락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시에 수만 건의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가 줄어들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민부의 행정 적체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