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한국인 체포, 구금 계기 후속조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강하게 요구할지 주목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복귀, 매우 중요”
한국정부가 미국 취업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당국에 체포, 약 일주일간 구금된 뒤 풀려난 것을 계기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조치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했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 기업의 비자발급 애로사항, 인력 파견 수요와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한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범정부 TF가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 입국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비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 투자하고 건설하기로 한 공장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자들을 단기 파견해왔다. 그러나 주재원 비자(L) 혹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받기 어려워 단기 사용 방문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고 근로 노동을 했다. 이 점을 이민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비자 사각지대’가 두드러졌다.
경제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연 1만5000개 발급해달라고 10년 넘게 주장해 왔다. E-4 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 체결 국가들에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 ‘서배너 모닝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