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지난해 타결된 한ㆍ미 무역 합의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우리는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ㆍ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의 ‘한ㆍ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3일 한ㆍ미 정상 간 안보ㆍ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ㆍ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ㆍ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한ㆍ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한ㆍ미 양국 간 MOU에 해당 법안을 어느 시점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처리 절차 지연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우려’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조치에 대한 불만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를 즉각 발효할지, 혹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특정해 관세 인상을 선언한 만큼 한ㆍ미 무역 관계 전반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