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연설서 공개 제안
정부가 연 최대 1000불 매칭
근로자들 간 격차 해소 목적
재원 마련 가능성 의문 비판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좌가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연방 정부 연금 제도가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지난 2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직장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확정 기여형 방식의 새로운 은퇴 저축 제도를 공개 제안했다. 제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가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민간 부문 근로자의 거의 절반인 5600만 명이 직장 기반 퇴직연금을 쌓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급여 공제를 통한 자동 저축이나 세제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워 은퇴 준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제도가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 프로그램인 ‘연방 공무원 저축플랜(Thrift Savings Plan·TSP)’을 모델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자격,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직장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근속연수에 따른 확정급여형 연금이 줄어든 이후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 플랜이 국내 근로자들의 주요 은퇴 자산 형성 수단이 됐다. 그러나 실제 저축 여부는 직장에서 해당 제도를 제공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국은퇴보장연구소(NIRS) 조사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계좌에 잔액이 있는 근로자의 80%는 직장을 통해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ICI 조사에서도 401(k)나 유사 계좌를 통해 은퇴 자금을 보유한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직장에서 플랜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은퇴 저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ICI는 성명을 통해 “자발적 퇴직연금 시스템은 이미 강력하며 접근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행정부와 협력해 모든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제안이 지난 2022년 의회를 통과한 SECURE 2.0 법의 내용을 사실상 재포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27년부터 시행될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자동 IRA 계좌에 최대 1000달러(부부는 2000달러)를 연방 세액공제 형태로 적립하도록 설계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의 성과를 훔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정책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가 별도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매칭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카토연구소의 로미나 보치아 예산·복지정책국장은 “이미 복잡한 저축 제도에 또 다른 세제 우대 계좌를 추가하기보다 보편적 저축계좌 같은 단순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