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국토안보부 데이터 활용 가능
"부적절한 지급 줄이는 준법 강화 조치"
사회보장국이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소셜연금 수급자의 해외 여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 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생활보조금(SSI) 수혜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 급여 수급자가 약 1100만 명, SSI만 받는 수급자는 약 500만 명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해야 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는 미국과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소득이나 고용, 건강 상태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국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편의성이 높지만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문제를 발견해 바로잡는 것이 급여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변화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행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저장, 공유되는지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규정 개정과 데이터 공유 확대가 자격 관리와 개인 정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여행 데이터 활용 확대는 이민 단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보장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최근 '폴리티코'는 법무부 관련 법원 문서를 바탕으로 정부효율부 팀원 2명이 지난해 초 사회보장국 내부에서 근무했고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특정 주의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어드'도 사회보장국과 다른 연방 기관들이 몇 달 동안 국토안보부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데이터가 비자 단속이나 추방 대상자 선별에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공지 절차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 공유를 공식화했다.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사회보장 데이터가 이민 단속과 연계될 경우, 소셜번호를 신청한 적이 있는 5억 명 이상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접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데이터 가운데 일부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권자가 부당하게 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유회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