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 “이민당국, 매달 최대 200건 박탈 지침”
“시민권 신청 과정 사기, 허위기재 잡아낼 것”
사소한 실수도 문제될 수도…이민자 위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도 대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사무소에 내부 지침을 보내 “2025~2026회계연도에는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USCIS가 내건 시민권 박탈 목표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기 위한 표적 단속은 기존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혹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커뮤니티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민당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의 10배 수준인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