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굉장히 잘 된 협상…年 200억달러 상한선 다행"

한국이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호평했다. 앞서 이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규모가 1년에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했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된 데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간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대치가 200억 달러'라고 조언해 왔다. 이날도 그는 "150억~200억 달러 규모는 해외에서 기채(채권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선 미국의 이익에 치우친 협상 결과라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