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의 3가지 구조
개인 명의 연금계좌 아냐
구매력 15년간 20% 감소
인상률, 현실 반영 못해
소셜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40%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은퇴 재정을 꾸려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소셜연금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소득원 가운데 하나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401(k) 잔액은 약 24만9300달러, 평균 개인은퇴계좌(IRA) 잔액은 약 25만7002달러에 그친다. 상당수 은퇴자들이 소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소셜연금의 실제 구조와 한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은퇴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후 재정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우선 소셜연금은 개인 명의의 연금계좌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소셜연금은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가 따로 있다고 오해한다. 실제로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개인 소셜연금 계좌가 있다고 믿고 있다. 55%는 소셜연금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지 모른다.
현실은 다르다. 소셜연금은 개인별로 적립되는 계좌가 아니라 지금 일하는 이들의 납부금으로 현재 수급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급여 산정 규칙을 바꿀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 정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 방식을 조정한 적이 있다. 별다른 개혁이 없을 경우 2032년께 자동으로 소셜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소셜연금이 401(k)나 IRA처럼 내 돈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다.
소셜연금은 애초에 생활비를 100% 충당하게 설계하지 않았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소셜연금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인 이들은 약 3800만 명이다. 약 2650만 명은 소득의 4분의 3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연금은 애초에 은퇴 전 소득의 약 40%만을 대체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전통적으로 은퇴 소득은 연금과 개인 저축, 소셜연금이라는 세 개의 다리로 구성해야 안정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기업연금이 줄어든 현실에서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이 구조를 갖지 못했다. 소득의 60%를 잃은 상태를 소셜연금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이는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셜연금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여를 조정하는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공식은 고령층의 실제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거비와 의료비처럼 노년기에 비중이 큰 항목의 물가 상승률이 과소 반영되기 때문이다. 결국 COLA는 체감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니어시민연맹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소셜연금의 구매력이 2010년 이후 약 20% 감소했다고 우려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소셜연금은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단독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애초에 설계와 구조가 그렇다. 이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추가 저축과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노후의 재정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