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의견 차이 못 좁혀
기준 초과 땐 세액공제 전무
보험료 연소득 30% 될 수도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사라지면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할 때 8.5%까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상한선이 사라져 중산층 조기 은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시위대들.
2200만 명에 이르는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중 92%가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비영리 보건정책연구기관 KFF가 분석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이러한 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재개와는 별도로 ACA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FF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메디케어 자격 연령에 이르지 못한 50~64세 중산층 조기 은퇴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KFF의 린 코터 보건정책연구 책임자는 "이들은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연소득의 30%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장 제공 보험에 가입한 가정은 2024년 기준 소득의 약 2%만 보험료로 냈다.
만약 보조금이 사라지고 의료비가 그대로라면 부부의 의료 관련 지출은 연소득의 4분의 1을 넘을 수 있다. 이 경우 은퇴 자금을 더 인출하거나 소셜연금을 조기 청구해 평생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불필요한 진료를 미루고 여행을 포기하는 등 생활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초창기부터 '프리미엄 세액공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400% 범위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됐다. 2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연소득이 2만1150달러~8만4600달러 사이여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이 이 기준을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보조금 절벽이 존재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구제계획법(ARP)'은 팬데믹 구호법의 일환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상한선을 없앴다. 그 결과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비율(8.5%)까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 제도를 올해까지 연장했다. KFF에 따르면 ARP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2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연장을 10년간 유지하려면 3500억 달러, 연평균 약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만약 의회가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여전히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 소득이 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구는 다시 보조금 절벽으로 인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KFF 분석에 따르면 빈곤선의 402%에 해당하는 연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900달러 늘어나고 연간 부담은 2만3000달러 가까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고령자에게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이다.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연령 요율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질병 위험이 높고 보험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향방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중산층 은퇴자들의 삶의 질과 재정 안정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