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심사도 강화
워싱턴DC 제2차세계대전 기념공원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렸다.
시민권 시험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조셉 애들로 미국시민권국(USCIS) 국장은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애들로 국장은 시민권 귀화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쉽게 외워서 치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실정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문제은행식 100개 중에서 10개가 출제되며 이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합격이다. 하지만 애들러 국장인 트럼프 1기 행정부처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주로 이공계 스템(STEM) 분야에 적용돼, 연간 8만5천개 발급량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나마 추첨으로 이뤄져 많은 불만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3년 추가 연장도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 신청 연계도 가능해 큰 인기를 끌어왔다.
일각에서는 H-1B 비자 규제가 중국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이 비자 상당수가 두 나라 출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이 비자로 인해 미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들로 국장도 이 문제를 의식한 듯 “H-1B 비자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