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사진)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 료 동결 조치에 반발, 법원에 무 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 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 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 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 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 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 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측 근들로 위원회를 채우는 한편, 수백만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로 청문회장을 채웠다고 말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 로가 맡았다. 마스트로는 “맘다니 시장이 일 방적인 명령으로 좌우한 허울뿐 인 절차였다”며 “독립 위원회의 행정 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 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 원회는 지난달 25일 표결을 통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 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 약의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이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 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 에 제한을 둬온 아파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