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더빌트 보고서 "연 1500억불 더 청구"
1980~90년대 80센트 비해 23% 낮아져
최소 손해율 기준 높이는 규제 도입해야
사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낙희 기자
최근 주택·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는 가운데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연간 약 1500억 달러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1달러당 보상금은 평균 62센트에 그친 셈이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달 29일 싱크탱크 밴더빌트 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담겼다.
밴더빌트 정책센터는 보험업계의 손해율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1달러당 평균 62센트로, 1980~1990년대 같은 기준 80센트와 비교해 지급 비율이 23%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격차를 근거로 보험업계가 연간 약 1500억 달러를 소비자에게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개인과 기업 등이 낸 보험료는 1조 달러가 넘는다. 과거와 같은 손해율이 유지됐다면 상당한 금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브라이언 시어러 밴더빌트 정책센터 디렉터는 “손해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보험업계가 과도한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기업 전용기, 자사주 매입, 과도한 임원 보수와 배당, 광고비, 보험 에이전트 수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브랜드 인지도 경쟁 등 마케팅에 지나치게 큰 비용을 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밴더빌트 정책센터 측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최소 손해율 기준을 높이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험 규제는 주 정부가 담당하지만 연방 차원의 기준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험료 상승은 가계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학자 벤저민 키스와 필립 멀더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보험 평균 보험료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물가 조정 기준 약 28%(연간 2750달러) 가량 상승했다.
연구진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비 상승(약 30%)과 자연재해 위험 증가(약 20%)를 꼽았다. 또 보험사들이 대형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재보험 비용 상승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손해율 하락이 과도한 이익 때문이 아니라 최근 대형 재해로 인한 손실과 재무 안정성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전국손해보험협회(APCIA)의 돈 그리핀 정책·연구 담당 부회장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손해율은 최근 몇 년간의 큰 손실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회복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