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정수급과 전쟁
계좌 압류, 허위 청구 수사도
“한 달내 의료 제공자 재인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자금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주를 비롯해 뉴욕, 일리노이 등 민주당 성향 주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당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재인증 시행 방침을 밝혔다.
연방검찰은 패서디나 지역의 피부 클리닉인 엑스퍼트운드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명의 환자에게 피부 이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메디케어로부터 34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해당 클리닉 은행 계좌에서 우선 200만 달러를 압류하고 허위 청구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 28일 “연방수사국(FBI)이 연방, 주 및 로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의료 및 보육 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부정수급이 빈번하다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주에 한 달 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 기관에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달 들어 LA카운티에서도 400곳이 넘는 의료 서비스 업체들이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사기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본지 4월 16일자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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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한인 고영주(59) 씨가 의료 비용 과다 청구 등에 연루돼 건강검진 서류를 돈을 받고 위조한 혐의로 체포〈본지 4월 2일자 A-1면〉됐으며, 지난 2월 뉴욕 지역에서는 한인 2명이 보건복지부 감찰실 주도의 수사 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본지 2월 10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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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강 상록수 어덜트데이케어 원장은 “불법 행위와 오남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니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이 비싼 양로원에 가지 않고 데이케어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불법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준·김은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