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위주 전환
방문자 예약 절반으로 줄여
“현실 무시한 정책” 비판 높아
사회보장국(SSA)이 내년부터 오피스 방문 업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시니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SSA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SA는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내년부터 오피스 방문을 연간 1500만 건 이하로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의 방문 3160만 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SSA의 바튼 매키 대변인은 “SSA는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기술 개선과 현대화로 온라인·전화 기반의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SSA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중 상당수가 시니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진(71) 씨는 “시니어 가운데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지금부터 배우는 것도 쉽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면 직접 SSA 오피스에 가서 해결하는데, 지금도 예약이 어렵고 대기 시간도 긴 상황인데 대면 서비스가 더 줄어든다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봄숙(70) 씨도 “정부는 효율성을 말하지만 취약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처럼 느껴진다”며 “온라인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구조는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SSA는 올해 7000여 명의 직원을 감원했고, 일부 지역 사무소는 문을 닫거나 전화 상담만 운영하고 있다. 도심 외곽 지역 사무소는 인력 부족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연맹(AFGE) 제시카 라포인트 대표는 “지역 SSA 오피스는 지역사회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무소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GE 소속 크리스 델라니 노조원도 “SSA의 방문자 감축 목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지금도 매일 30~60명의 주민이 연금 관련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고, SSA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SA가 지난 3월 발표한 온라인 신원 확인 의무화는 스마트폰·이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월부터는 사회보장 연금의 종이 체크 발행이 전면 중단돼, 은행 계좌 이체나 선불카드로만 수령해야 한다.
델라니 노조원은 “많은 주민이 온라인 신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있다고 해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SSA는 내년부터 모든 예약 요청을 30일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현재는 약 78%만이 기한 내 처리되고 있다.
한편 NORC 공공정책연구센터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SSA 이용자 3명 중 2명은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지출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