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저 패밀리재단 건보료 분석
연소득 3만불 1인가구 58→153불
연소득 8만·60세 이상 부부 581불→2240달러
올 연말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건보료 비용이 최대 2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435개 지역(선거구 기준) 중 39곳에서 평균 건보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텍사스(20곳), 플로리다(7곳), 조지아(3곳) 등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모두 연방 보조금 발표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주들이다. 단체는 현재 연방 보조금을 통한 1인당 연보험료 평균 절감액이 7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지, 연령, 가족구성원, 연소득 등 가입자 특성별로 예상 보험료 인상폭은 각각 다르다. 소득이 오바마케어 수혜 상한선을 넘는 고령층의 보험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4배(2025년 2인 가구 기준 연 8만 1760달러) 이상인 조지아주 60세 부부라면 지원 혜택이 사라져 연간 보험료는 581달러에서 최대 2240달러로 2.86배(1659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3만달러선의 1인 가구는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지만 역시 보험료가 58달러에서 153달러로 1.65배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을 통과시키며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42%가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과 정부 지출 축소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ACA 보조금 중단시 33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